법령 외자도입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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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자도입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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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송명관 1 고지혁 1 신오철 1 안명기 1 권연상 1 김흥한 1 서용은 1 신현주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5, 2000. 6. 29.
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
   외자도입법제14조제4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외자도입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11156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36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2574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18;공1990.8.15.(878),1602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외자도입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누1011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5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

1987년

5. 서울고법 1987. 11. 5.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7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49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15;공1987.11.1.(811),158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7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15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7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38;공1986.4.15.(774),54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무역거래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

9. 서울고법 1986. 1. 16.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48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59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75;공1985.6.15.(754),80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외자도입법

1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3도551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85.4.15.(750),495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외자도입법

1981년

12. 서울고법 1981. 10. 14.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5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4.15.(654),1374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440 판결
  [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99;공1980.5.15.(632),12752]
  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

1979년

15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누22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행,27;공1979.12.15.(622),1231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4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2;공1979.10.1.(617),1211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1977년

17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9]
  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

1976년

18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누33 판결
  [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][공1976.3.15.(532),8982]
   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1974년

19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누20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11.15.(500),80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20. 서울고법 1974. 7. 24.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9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외자도입법